제5회 종량제 30주년 포럼 '서울의 음식물 쓰레기, 이대로 괜찮은가'
[제5회 종량제 30주년 포럼 '서울의 음식물 쓰레기, 이대로 괜찮은가']
📅 2025년 12월 2일(화) 14:00 - 16:00
📍 서소문2청사 20층 대회의실(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서소문로 124)
✅주최,주관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서울환경연합
🗣인사말 ㅣ 김정지현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자원순환분과위원장
🗣좌 장 ㅣ 유기영 서울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사 회 ㅣ 박정음 서울환경연합 자원순환팀장
👤발제
- 발제 1.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 20년,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과제와 미래 : 김영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기술연구소 연구교수
- 발제 2. 서울의 음식물 쓰레기 관리 현황과 과제 : 이금재 서울시 생활환경과 음식폐기물관리팀장
👤토론
- 조운제 한국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업협회 회장
- 김수문 (주)환경앤피에쓰 대표 (한국폐기물협회 자문위원)
- 장현민 CPBC 기자 ( 다큐 ‘낭비미식회’ 취재 )
발제1: 음식물 폐기물 확대 : 식품 손실 (공급) 단계까지 아울러야
식품 폐기로 인한 환경적 영향 (연간 1억 3천만톤의 식품 폐기의 환경적 영향, 2015)
- 탄소 배출: 온실가스 배출량을 하나의 국가로 본다면 세계 3위 기록
- 땅: 경작지의 30%가 낭비되는 식량 재배에 사용
- 물: 스위스 제네바 호수의 약 3배에 해당하는 물 사용
- 생물다양성: 멸종 위기에 처한 생물종의 66%가 식량 생산으로부터 위협
종량제 봉투 수수료의 현실화 문제
서울시 20l 가정용 봉투 평균 가격 2007년 353원 -> 2023년 366원으로 17년 간 3.6% 인상된 반면 같은 기간 인건비, 에너지비, 처리단가 등은 훨씬 상승했기 때문에 '사용자 부담 원칙'이 구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음식물쓰레기 실제 처리 비용에 비해 실제 음식물 종량제 비용이나 RFID 비용이 너무 저렴한데요. 서울시 등 지자체 세금으로 처리비용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방용 오물 분쇄기 금지해야
가정용 감량기와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다릅니다. 음식물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화정책은 붕괴되고 하수도로 오염부하가 가중되어 식수원 오염이 가중되므로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사용이 제한되어야 합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 비닐 문제
비닐류 혼입으로 처리 과정에서 비용 상승과 재활용 시 잔재물 가치 하락 등의 문제로 생분해성 음식물 쓰레기 전용 비닐봉투의 사용 홍보와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음식물 쓰레기에는 식품 손실에 해당하는 생산, 가공과 제조, 유통 단계에서 버려지는 식품 폐기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 음식물 쓰레기 문제는 소비단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에서는 식품 손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음식물 쓰레기 관련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품 폐기물을 오염도와 활용도에 맞춰 등급별로 자원화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부패와 오염이 없는 1등급 식재료는 원물을 가공해 식품화하고, 2등급 조리 전인 생 음식물 잔재물은 사료화하고,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부패, 오염이 진행된 3등급 쓰레기는 퇴비화하며, 오염도가 심하고 비닐 등 이물질이 섞인 경우 바이오가스 시설에서 에너지로 재활용하는 안이 있습니다.
발제2: 서울시 음식물 쓰레기 처리 현황과 발전 방향
서울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현황
: 종량제 전면 시행하면서 25.5% 감소, 가정 및 소형 음식점에서 76.3% 발생
민간시설 위탁 처리 비율이 높으며, 77% 사료화, 19% 퇴비화, 4% 바이오가스 등으로 처리됨
발생 장소에서 원천 감량하는 기계를 지원하는 정책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대형 감량기와 가정용 소형 감량기를 보급 중에 있습니다. 감량 효과는 51-70%이며, 사용자 만족도는 96%로 압도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토론
조운제 한국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업협회 회장은 비닐류 혼입이 음식물 자원화 공정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지적하며, 음식물 전용 생분해성 봉투 도입과 서울시 단위의 통합 수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수문 ㈜환경앤피에쓰 대표는 서울시 다량배출사업장 약 6,700곳에서 발생하는 하루 평균 365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현실적으로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며, 자치구마다 다량배출사업장의 다른 면적 기준·제외 기준을 통일하고 RFID 기반 중량 계량 방식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감량기 운영 실태, 부적절한 종량제 배출, 통계 부정확성 등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감량기 설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확대· 강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현민 CPBC 기자는 전체 배출량 통계는 존재하지만 단계별 정확한 폐기물 통계를 수집해야 하며, △유통업체의 ‘자발적 음식물 폐기량 보고 시스템’ 도입 △공유냉장고 활동을 제안하였습니다.
현장 질의 및 토론에서는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이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이후 단계의 관리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건조 후 사료·퇴비로 활용되는 고형물의 실제 처리 경로와 해외 수출 의존도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다량 음식물 폐기물 사업장 RFID 시스템 도입이 왜 안 되는지?
ㄴ 서울시: 시스템 도입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대량 감량기 보급 사업을 확대할 방법은?
ㄴ서울시 : 시에서 일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시범 사업으로 더욱 확대하고 거점공간을 만들어보겠다.
베트남으로 보내는 건조 사료의 양과 문제? 서울시 70%가 민간위탁 처리되고 있고 처리물의 그 다음 처리 과정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베트남에서 수입을 막을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문제가 생긴다.
결론
좌장을 맡은 유기영 서울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습니다.
- 전주기적 관점에서의 정책 전환(식품 손실 문제로 확대)
- 비닐 혼입 최소화 및 배출체계 개선(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 재질, 배출 방법 변경)
- 다량배출사업장 관리 기준의 일원화와 RFID 계량 확대
- 정확한 데이터 기반의 정책 설계
[출처] 20251202_제5회 종량제 30주년 포럼 '서울의 음식물 쓰레기, 이대로 괜찮은가' 결과(자료집, 영상, 사진, 보도자료)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 작성자 한승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