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재활용] 전자기계 수리 및 재활용 의무화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럽연합에서 휴대전화·노트북 등 제조업체에 수리·재활용 확대를 의무화한다고 합니다. 올레! 유럽연합 의회 통과를 기대합니다. 더불어 국내에도 어여 이런 법안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수리권한'(the right to repair)이라고 이름 붙인 이 법안을 통해 기존의 '친환경 디자인 법'을 휴대전화와 태블릿, 노트북까지 확대 적용하고, 교체 및 수리 가능한 부품을 채택하도록 기술적 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다.현재의 친환경 디자인 법안은 컴퓨터와 TV, 식기세척기, 세탁기 등 가전제품에 대한 에너지 효율 기준만 규정한다.EU위원회는 법안을 통과시켜 일반적으로 수리나 배터리 교체, 사양 업그레이드가 어려운 전자제품의 재활용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다.위원회는 이와 함께 소비자들이 구형 휴대전화나 태블릿, 충전기를 반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창구 설치와, 모든 기종에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용 충전기 도입을 검토 중이다.'수리 권한' 법령이 EU에 도입되려면 회원국 동의와 유럽의회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연합뉴스 2020 03 12  https://news.v.daum.net/v/20200312145146967